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일 늦은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자유대한민국을 북한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수호하고, 부도덕한 종북세력을 단번에 척결하겠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로운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 망해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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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 “연쇄탄핵 시도는 헌정질서 짓밟고 국가기관 교란시키는 것”
- “내란 교착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 기도하는 것”
-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비상계엄령이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한 통치 조치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한 통치 조치로,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권한을 집중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의 상황에서 선포되며, 일반적인 법 질서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때에 발효됩니다.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특징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통제권을 갖게 되며, 군사력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특정 지역이나 전체 국가에서의 군사적 법률이 적용됩니다.
비상계엄은 크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경비계엄은 일부 지역에서만 군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비상계엄은 국가 전역에 걸쳐 군의 지휘 아래 국가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발동 조건과 절차
대한민국의 경우,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내란, 또는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엄령의 선포 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계엄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비상계엄령 발동 시의 영향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 집회,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찰과 군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검문검색, 군사법원 운영 등 군사적 규율에 따른 법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례
비상계엄령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을 때의 군사적 통제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비상계엄령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론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사회적 기준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